어느 날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 상대방과 정산이나 납기 문제로 다투게 되고, 그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피고소 단계에서의 첫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기소 여부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석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서둘러 해명하려고 연락을 돌리기보다 아래 순서로 움직이세요.
- 출석요구서 확인 —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 적용 죄명을 메모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연기 요청이 가능합니다.
- 고소 내용 파악 — 어떤 거래의,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먼저 특정합니다.
- 증거 보전 — 대화 내용, 계약서, 송금 내역, 업무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상대방 직접 접촉 자제 — 사과나 설득을 위한 연락이 협박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 진술 전 변호인 상담 — 첫 조서 내용은 이후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어떤 권리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권리 | 내용 | 실무상 의미 |
|---|---|---|
| 진술거부권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 |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으나, 거부 전략은 사건별로 판단 필요 |
| 변호인 조력권 |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해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유도 질문과 부정확한 기록을 현장에서 바로잡음 |
| 조서 열람·정정 요구 | 작성된 조서를 읽고 틀린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명 전에 표현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함 |
| 의견서·증거 제출 | 수사 단계에서 서면 의견과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조사 전에 제출하면 질문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 |
사기 피고소 사건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 출석요구와 사전 준비고소 내용을 분석하고 쟁점별 소명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 피의자 신문고의 여부, 돈의 사용처, 상대방과 주고받은 약속이 집중 조사됩니다.
- 보강 수사·대질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고소인과의 대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경찰이 혐의 유무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합니다.
-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으로, 불기소 처분이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사기 혐의를 벗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방어의 중심도 고의를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거래 당시 사실대로 설명했다는 점, 변제나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 이후 문제가 생긴 것은 사업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형량 기준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법조 | 처벌 수위 |
|---|---|---|
| 일반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습 사기 | 형법 제351조 |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기 피고소 수사 대응에서 꼭 기억할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마세요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진술은 나중에 객관 자료와 어긋날 때 거짓말로 받아들여집니다. 확인 후 답하겠다고 말하고 자료를 찾아 보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 변제와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직접 연락해 압박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조건과 변제 계획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세요
전부 부인하는 태도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고의와 법적 평가를 다투는 식으로 쟁점을 좁히는 것이 유효합니다.
사기 피고소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서지현 변호사는 강동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사실관계와 증빙을 검증해 본 경험과, 금융기관 법무팀 및 계약 분쟁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 내용을 쟁점별로 분해합니다. 출석 전에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에 참여해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며, 송치·기소 단계에서도 불기소 의견을 이어서 제출합니다.
사기 피고소 수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혐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이 맞지 않거나 준비가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와 새 일정을 문자로 남겨 두고, 그 기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세요.
사기 피고소인도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해 조력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변호사는 유도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가 정확히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최소 며칠 전에 선임해야 자료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피해 변제와 합의서는 기소유예나 선처 판단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합의 금액과 지급 시기, 처벌불원 문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기 고소가 억울하면 상대방을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 한해 무고죄가 성립하며,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단순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맞고소는 방어 전략을 정리한 뒤 필요성을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기 피고소 사건은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단순 민사 분쟁으로 판단되면 불송치나 혐의없음이 가능하고, 혐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변제와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가 검토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고, 소명 자료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석 전 준비가 사기 피고소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준비 없이 진술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쟁점 분석, 소명 자료, 합의 전략을 조사 전에 함께 설계하세요. 상황이 급하다면 출석 일정부터 알려주시면 우선순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서지현 변호사 직통 상담 010-7934-7247 · 이메일 jhseo@younglaw.co.kr
상담 페이지로 이동2026년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22 · 작성 서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영)
